전기차 구매 더 쉬워진다!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충전 부담 완화 혜택 확인하세요

이제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충전 걱정을 덜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충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간담회를 9월 26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 담당자와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모여 전기차 구매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제때 편성하지 않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차량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액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이 500만원이라면, 지방에서는 최소 150만원의 지방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비-지방비 연계 강화를 통해 보조금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지방비 부족으로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충전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저압 계약 시에는 계약 전력 기반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되지만, 급속 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을 할 경우에도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곧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낮춰, 궁극적으로는 충전 요금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토론되어 충전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PnC(Plug and Charge)와 V2G(Vehicle to Grid)와 같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충전 산업의 혁신도 모색된다. PnC는 충전기 커넥터를 전기차에 연결하면 사용자 인증, 충전,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편리한 기술이며, V2G는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를 전력망에 공급하여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이다. 이러한 신기술과 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 연계 충전 시설 등의 도입을 통해 충전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매칭 강화,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