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내년부터 더 꼼꼼히 확인한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기 조사 안내

이제부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정기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를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25년 하반기에 진행되며, 나에게 해당하는 복지 혜택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혹은 변경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번 정기 확인조사는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제도다. 이는 혹시라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반대로 여전히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안정적으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조사 결과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제도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언제 준비해야 하나?**

이 조사는 2025년 10월 1일(수)부터 12월 31일(수)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총 13개 복지 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다.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68종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정확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은?**

이번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최신화하여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만약 조사 기간 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으로 인해 복지급여 신청 접수나 조사 결정 등 일부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알아두어야 한다. 이 정비 작업은 9월 26일(목) 오후 7시부터 10월 1일(수)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비 기간 중에도 수급자 자격 증명과 같은 증명서 발급은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 대국민 서비스 및 기초, 차상위 등 복지 자격 연계 서비스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