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이제 더 쉬워진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2024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6,031건을 기록하며 국민 인식 개선에 따라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의심 사례 중 장애인 당사자 본인 신고가 전년 대비 15.5% 증가하며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대 의심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9월 현재 전국에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기관들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및 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수는 6,031건이며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033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가 612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1.1% 증가하며,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으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449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인으로, 전체 학대 피해자의 71.1%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6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대 행위자로는 지인이 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5.7%로 뒤를 이었으며,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5.0%로 가장 많았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 정서적 학대가 26.5%, 경제적 착취가 1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18.6%인 270건이었으며,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제적 착취 사례 중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가 5.1%를 차지했으며, 피해자의 77.0%가 지적장애인이었다. 또한, 학대 사례의 13.0%는 재학대 피해 사례로,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했으며, 재학대 피해 장애인의 84.7%가 발달장애인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4년 학대 사례 1,449건에 대해 총 16,51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증가 추세에 발맞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 조사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지역 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장애인 당사자의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 신고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 법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