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인상 틈탄 물가 담합 의혹 업체, 국세청, 55곳 집중 세무조사 착수

최근 고금리와 고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업체들이 국세청의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 예식 및 장례 업체 등 총 55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원가 신고 내용과 유통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업체들이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서는 거짓 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 세법 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변칙적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들이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사주 일가에게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리기도 했으며,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이나 자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둘째, 유통 과정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축소하고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누락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들이다. 이들은 영세 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보다 많은 계산서를 받거나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부풀렸다. 또한, 농어민과 직거래 시 거래 증빙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농수산물을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셋째,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매입가는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은 신고 누락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다. 이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가맹점과 공동 부담했던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과다하게 신고하기도 했다. 일부 경우에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하여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경우도 있었다.

넷째, 거짓 비용과 가공 인건비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들이다. 이들은 외주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며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했다. 또한, 예식·장례 서비스 이용 후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축의금·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하여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협력업체와 외주 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으면서도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도 다수 적발되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법인 자금 유출과 가공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며, 조사 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운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를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 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