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33조 4000억 원 늘어 369조 9000억 원 전망,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 4000억 원 늘어나 총 369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 1000억 원)보다는 2조 2000억 원(0.6%) 부족한 금액이다. 이러한 국세수입 증가는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에 기인하며, 부가가치세는 다소 감소했다.

국세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은 경기 및 자산시장 회복, 성과급 확대 등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10조 9000억 원)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21조 1000억 원)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로 인해 1조 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세수입 전망치 대비 추가경정예산보다 부족한 부분은 환율 하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그리고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와 같은 민생지원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받아 법인세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와 시장자문단을 운영하여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올해에도 세수 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과거에는 예산 편성 후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했지만,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 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 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매년 9월 당해 연도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하여 10조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또한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21조 1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예산 편성 전망 대비 민간소비 위축과 지난해 대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조 3000억 원 감소하며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과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