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우주 안보 혜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우주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최근 더욱 발전된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주 안보 강화의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발전은 지난 9월 25일(목),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주요 안보 부처의 국장급 위원 9명과 민간 위원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 추진 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우주 개발 사업을 심의하고, 국가 우주 안보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로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우주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특히 2021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이후, 2022년 첫 위원회 개최 이래 꾸준히 운영 지침을 정립하고 다양한 안보 관련 우주 사업을 심의하는 등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역할과 발전을 설명하며, 국가 우주 안보의 주축으로서 관련 안보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급증하는 우주 공간에서의 위험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안보 부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가정보원 김창섭 3차장 역시 안보 목적의 우주 기술 개발과 투자가 우주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 우주 안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우주 강국들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 및 규정을 개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 부처도 민간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 우주 안보의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국가 우주 안보의 주축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우주 안보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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