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제 손안에서 편리하게!

명절 연휴에도 우리의 생활을 돕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여러 행정 서비스가 민간 앱으로 확대되어 더욱 편리해진다. 복잡했던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생활폐기물 수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연휴 동안 폐기물 증가를 예상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폐기물 수거 시설을 가동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또한,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10월 10일까지 집중 점검하며, 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특정 누리집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들이 민간 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가 도입되어,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9월 23일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과 앱에서만 가능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가 KB스타뱅킹 앱과 티맵에서도 제공된다. KB스타뱅킹에서는 ‘국민지갑→내차등록증→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티맵에서는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9월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도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 앱을 통해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이 실시된다.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학기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10월 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체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학금 대상은 올해 2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연과학·공학계열 전공의 내국인 전일제 석사과정생이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도 지속된다. 9월 22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 9월 29일부터는 임신부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로 확대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9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가 시행되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대주택 정보,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등이 지자체에 매일 통보된다. 이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편, 근로 현장의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특히 임금 정기일 미지급, 포괄임금 오·남용, 각종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제보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 대상이 확대된다. 10월 1일부터는 익명제보센터가 추가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상시 운영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점검도 실시된다. 소방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주간 전국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2곳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소방계획 수립, 소화·경보설비 관리, 피난·방화시설 확보, 가연성 자재·위험물 관리, 화기 작업 안전, 작업자 교육 등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에서도 ‘K-공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9월 26일부터 NH올원뱅크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 ‘생활혜택→일상에 유용한 정보’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