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 에너지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거미줄 규제 풀린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가 더욱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AI와 로봇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9월 25일, ’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AI, 로봇, 에너지 분야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40건을 심의 및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하고 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에이로봇’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사업이다. 현재 우리 법규상 이족보행 로봇은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데 필요한 표준과 안전 기준이 없어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한 표준 및 안전 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여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이 합성 데이터는 자율주행 AI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합성 데이터는 희소한 상황까지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합성 데이터의 안전한 생성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고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주)’는 철도 선로 위에 카펫 형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전기 만드는 기찻길’ 사업을 실증한다. 현행법상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실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철도 태양광 발전이 처음 시도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 전문 기업인 뉴빌리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 인증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2개월이 소요되는 16개 심사항목을 통과해야 보도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산업부는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항목을 통폐합하고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이번 규제 특례 승인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MAX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