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대 7가지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주도 규제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새롭게 선정한 7개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앞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변화는 택배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증대이다. 그동안 택배 터미널이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배송 거리가 길어지고 교통 혼잡을 야기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시 내 주차장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택배 환적이 가능해진다. 이는 배송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물품 수령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교통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 예방 시스템도 한층 강화된다. 우범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성 녹음 기능을 통해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수행하여 현장의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운영센터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더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농산 부산물이 앞으로는 식품, 화장품, 산업용품, 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사이클링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는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 위생 관리 시스템 역시 AI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사람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 검인 절차가 AI를 활용한 자동 검인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축산물 가공 공장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축산물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음식점 이용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앞으로는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해 있더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테라스나 옥외 공간에서도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다양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해양오염 발생 시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제품 생산 시마다 개별 검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형식 승인 이후 한 번의 검증으로 충분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이 줄고 관련 제품의 신속한 유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유휴 어장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레저,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청년이나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어업권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7가지 과제는 모빌리티, 스마트 도시, 순환경제, ICT 융합, 산업융합 등 총 5가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신산업 성장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특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