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의 디지털·공급망 협력 강화로 더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리세요

이제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 그리고 디지털 및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국가 간의 외교적인 성과를 넘어, 우리 기업과 개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 강화의 중심에는 ‘한-아세안 FTA’ 개선이 있다. 기존의 ‘한-아세안 FTA’는 디지털, 공급망, 탄소 감축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는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논의 강화, 공급망 협력을 위한 TASK 사업, 첨단산업 표준 협력, 스타트업 협력 등 다양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 아카데미’도 제안되어 아세안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CEP은 현재 전 세계 GDP, 인구, 교역량의 약 30%를 포괄하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다자통상체제의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RCEP은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 개시를 통해 외연을 확대하고, 디지털, 청정 경제 등 신통상 규범을 적극 도입하여 내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관세 양허표 HS 전환 등 이행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홍콩,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 등이 RCEP 가입을 신청한 상태로, 이는 RCEP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여러 국가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EU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 보조금 제도 조사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과는 무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말레이시아와는 ‘한-말레이시아 FTA’를 금년 내 타결하고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는 선진화된 FTA 개선을 통해 공급망, 그린 경제, 무역 원활화 등을 중심으로 Rule-Based 통상 질서의 모범을 제시할 예정이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는 CPTPP 최근 현황을 논의하며 자유무역연대 및 신규 가입 신청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다자 협력체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에 개최될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 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