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한 번에! 나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이제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정책 강화로 소상공인은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부실이 커지기 전에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경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재기 정책을 안내받으며 경영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 및 채무조정, 복지, 취업 지원까지 여러 기관의 정책을 전산으로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새출발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상담 과정에서 자녀 병원비 부족이나 대출 연체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파악되면,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복지 연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도 빨라진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더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기관 경유 사건)’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 현황 분석, 변제 계획 설계, 신청 서류 준비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각 법원의 전담 재판부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하게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역센터에서는 재기 지원뿐만 아니라 채무 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통합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의 신청 및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인계하여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팁**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건의사항들도 개선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테이블오더 기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PG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수수료 공개 및 부담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정책 협력 강화는 2025년 9월 25일(목)에 개최된 아홉 번째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개최된 이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