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월 25일 브리핑, 어떤 혜택과 정보 얻을 수 있나?

2024년 9월 25일 목요일,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최신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장관의 해외 순방 귀국 예정, 실무 위원회 주관, 그리고 육군의 국제 경연대회 및 부사관 임관식 개최 소식 등 다채로운 내용이 다뤄졌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나 이점은 없었으나, 국방 정책 및 군사 활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국방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우주 개발이라는 중요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육군은 20일부터 26일까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는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육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육군은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25-3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을 거행하며 새로운 인재를 배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방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 또한 창원에서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II) 체계개발 성공 기념 종결식을 개최하며 자주 국방 능력의 한 단계 발전을 알렸다.

한편, 브리핑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헌법적 가치 수호 장병 포상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정부 포상과 관련하여 언론에 알려진 인물 외에도 국민과의 충돌 회피,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 사례, 그리고 충돌 부대에 탄약 지급 지연으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한 공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개인의 세부적인 공적 내용이나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KIDD(한미 안보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과 조건에 대한 평가가 계속되었음을 밝혔다. 기존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은 계속 평가되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및 기타 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 언론 보도문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련 인사 징계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기준으로 되짚어 볼 사항은 딱히 없다고 답변했으며, MCM(한미 연합군사훈련) 및 SCM(확장억제전략협의체)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