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생에게 더 쉬운 혜택과 맞춤 지원이 온다

이제 고교학점제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다.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의무화되었던 보충 지도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부 기재 부담도 완화되는 등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제 학생들은 더욱 강화된 지원 속에서 학업 부담은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의 핵심은 학생 지원 강화와 현장 부담 완화다. 먼저,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탄탄히 쌓을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구축된다. 또한,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원이 증원되어 학습 결손을 미리 예방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하여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 결손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고등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진로 및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 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의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체계가 운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을 증원하여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제도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불안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수 지원과 수행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진다. 각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기초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가 개설되어 희망하는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점 미이수 학생을 위한 추가 학점 이수 방안도 2026년 1월까지 정책 연구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철저히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평가 부담은 경감하면서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나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개선 대책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업무 부담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점 이수를 위해 기존에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 성취율과 2/3 이상의 출석률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이 유연화되어 보충 지도 시수가 줄어든다. 또한, 운영 방식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공통과목 1·2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분량이 1·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조정된다. 추가적인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 입학사정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 및 활용 팁**

학교와 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설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를 운영한다. 또한, 과목 수강 신청, 시간표 작성 등 학사 운영 편성을 위해 AI 기능을 탑재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의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하여 읍면·도서 지역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강사 풀을 구성·공유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타 시도의 학생에게도 개방한다. 또한,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유도하여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을 확대한다.

한편, 현재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도 함께 논의될 계획이다. 2025학년도 2학기는 현재와 변동 없이 운영되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학교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