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 사업장 7곳, 이제 모든 사실 공개된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사업장 정보를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들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발생한 사망 사고와 굴착기 이동 중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 등 구체적인 재해 내용과 원인까지 공개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그리고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이 총 15개소로 늘어났으며,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 동안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이 추가로 공개되는 것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기업들이 더 책임감 있게 안전 관리에 임하도록 유도하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더 많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