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 기업, 한국서 더 쉽게 사업한다… 정부,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약속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앞으로 더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펼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9월 24일(수)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상공회의소(이하 외국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7개 주요 외국상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참석한 외국상의 대표들은 한국 정부가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등 주요 외국상의들은 최근 통과된 노동조합법(노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정관 장관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당부하며, 산업부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자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