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혜택, 이제 더 쉽게! 규제 혁신으로 임업인 지원 강화

산림청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 혁신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임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9월 23일 부산 해운대 대천공원에서 이러한 규제 혁신 내용을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산림청의 변화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4년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가 소개되었다. 이는 가족 단위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넓히고,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25년 시행 예정인 규제 혁신 사례들도 함께 안내되었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임업인 지원 강화’와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 지역 확대’는 현장의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은 지역 생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은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이러한 규제 혁신 사례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에서 마스크, 에코백, 물티슈 등을 전달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중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규제혁신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