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뭉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억제력 유지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에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이 만나 제4차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일 3국 간 협력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현 장관은 이번 회의가 역내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공조를 증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하야시 대신 역시 조현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그동안의 안보 협력과 사이버 대응 공조 등에서 이룬 성과를 되짚어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며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 정책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점이다. 조현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조현 장관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원활한 인적 교류 보장,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새로운 비자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사안이 3국 간의 문제가 아닌 양자 간의 문제임을 언급하면서도,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3국 장관들은 양자 컴퓨팅(퀀텀), 원자력, 인공지능(AI),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동 지향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양하기 위해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