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확 바뀐다…AI 신기술 진입 쉬워지고 기업 부담 줄어든다

조달 규제가 시민 여러분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이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이 겪었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사라지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됩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확정된 112개의 과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제들은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780개 규정 및 지침을 전수조사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22개 기업 단체에서 제안한 기업 부담 완화 및 AI 신기술 지원 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쟁 및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AI 신기술의 조달 시장 진입이 훨씬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AI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거래 실적 요건이 폐지되어 AI 기술 개발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설 공사 분야에서는 기술형 입찰 시 AI 기술 평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강화하여 건설 산업의 AI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강화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달 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 기관의 계약 요청 상한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창업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납품 실적은 다수공급자계약 사전 심사 시 중·대기업보다 우대하여, 만점 기준 10건 이상에서 6건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필요하거나 낡은 규제는 적극 폐지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 적격 심사 시 심사 서류 보완 횟수 제한이 폐지되며, 설계 공모 시 공모안 인쇄물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한, 조달 기업이 직접 납품 상황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던 행정 편의 중심의 낡은 규제도 기업의 입장에서 완화됩니다.

조달 시장의 경쟁성과 품질도 더욱 강화됩니다. 공급 실적이 과도하게 특정 기업에 편중된 품목은 경쟁 절차를 강화하여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합니다. 국민 생활 안전 및 보건 위생과 관련된 안전 관리 물자는 등급을 3개로 세분화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용역 사업에서는 이행 과정별 실적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시설 공사에서는 납품 지체가 잦은 기업은 관급 자재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기준을 조정합니다.

조달청은 확정된 112개 과제 중 106개를 올해 안에 완료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조달 규제 합리화의 효능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달청장 백승보는 “AI 등 혁신적 기술 기업이 조달 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약자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 조달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