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젠 더 쉽고 안전하게!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이제 전기차를 타는 당신에게 사용 후 배터리 처리가 더 쉬워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손을 잡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혜택은 특히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폐차 시 배터리를 국가나 지자체에 반납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에는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시장에 적절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탈거된 배터리가 폐차장에 쌓이거나, 재사용 및 재활용 같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관련 기관들은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곳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그리고 매각까지 대행해 줄 예정이다. 이 거점수거센터는 수도권(경기도 시흥시), 영남권(대구 달서구), 호남권(전북 정읍시), 충청권(충남 홍성군)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폐차장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 수수료는 보통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보관 비용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이 소요된다. 폐차장들은 이러한 설비 투자 부담을 덜고, 사용 후 배터리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14일에 발표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후속 조치다. 폐차장의 부족한 유통 기반 시설을 공공 인프라로 보완함으로써,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재사용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궁극적으로 리튬,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을 재자원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약이 민관 협력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