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계약 전 ‘사전점검제’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대형 시설공사 계약을 앞두고 건설업체가 등록 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건설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계약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는 계약 체결 전에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만약 점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낙찰자에서 배제된다. 이는 곧 예산 낭비를 막고, 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절차를 건설업계에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2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는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권혁재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른 기관과의 중복 점검 가능성과 서류 제출 기간 확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시설공사 계약을 준비하는 건설업체라면 사전점검제 도입으로 인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 조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