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인상, 첨단 인재 유치 기회로! 군 장병 보상 강화 및 프랜차이즈 공정 거래 확립

첨단 산업 경쟁에서 승부를 좌우할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발급 비용을 대폭 인상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야 했던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AI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지원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장병들이 오롯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는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눈물을 닦아줄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에도 힘이 실린다. 외식업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 속에서, 재주는 가맹점주가 부리고 이익은 본사가 가져가는 갑을 관계의 불공정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가을 축제철을 맞아 국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다가오는 주말 서울 불꽃 축제와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불꽃 축제, 공항, 기차역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안전 담당 부서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