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2025년부터 모든 청년이 혜택받는다! 기본생활 보장부터 취업까지, 나를 위한 정책은?

이제 모든 청년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의 청년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생, 구직자, 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 확대, 생애 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 보장, 청년 정책 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핵심 기조로 진행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보편적 청년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모두의 청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 확대:** ‘괜찮은 일터’ 확산을 통해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등으로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기간 쉬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 및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개인정보 동의 기반으로 대학,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여 장기 미취업 위험군 15만 명을 발굴하고,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

직업훈련 및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훈련 사업을 재편·확대하여 60만여 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AI 중심대학, SW 중심대학 신설 등으로 학부생부터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AX 대학원을 통해 산업 현장 맞춤형 AX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후에는 관련 직무 일경험을 연계한다. 군 장병 47만 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며,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1만 명 확대(총 4만 명), 전자책 구독 및 구매액 지원(연간 6만 4000원까지) 등도 신설된다.

창업 생태계도 조성된다.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하며,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 신설 및 글로벌 과정 확대 등을 통해 혁신 청년 창업가를 양성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폐업 경험 청년 전용 트랙 신설(2030년까지 800개) 등을 통해 창업 재도전을 지원한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신설, 청년농·청년귀어 지원 확대 등 문화·농업·어업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 **생애 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 보장:** 청년들의 기초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2025년 6월 신설된다. 납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은 3~6%에서 6~12%로 확대된다. 일반형은 월 납입금(최대 50만 원)에 정부 기여금 6%가 매칭되며,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은 우대형으로 정부 기여금 12%가 매칭된다. 군 초급 간부를 위한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되어 월 납입금(최대 30만 원)에 정부 기여금 100%가 매칭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고 지원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및 청년층 선호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되며,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 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약 전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이공계 석·박사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신청 대상은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되어 2025년 30만 명에게 지원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 및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되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산단 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도 신규 지원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5만 5000원으로 지하철·버스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신설된다. 문화예술 패스 지원 연령은 19~20세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으로 늘어나며 영화 관람까지 가능해진다.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게는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취약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청년, 1인 가구 등에게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를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 대상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방안도 검토된다.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며, 검진 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 및 심리상담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 **청년 정책 참여 확대:** 청년들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주도 참여 모델’을 확산한다.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 참여 기구를 확대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정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정책 공모전 및 ‘청년신문고’ 채널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처럼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보편적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