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이제 더욱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투명하고 안전한 정책자금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22일, 정책자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로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경험했거나 이를 목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 관계자,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는 정책자금 운영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현재까지 확인된 제3자 부당 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발표했다. 특히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소진공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며 컨설팅을 진행한 업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업체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상징(CI)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소진공은 해당 광고물에 대해 신고 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정책자금 상담을 빙자하여 보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컨설턴트들의 사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 C씨는 컨설팅 업체가 먼저 접근해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시급한 자금 지원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현혹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를 설명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간담회에서는 제3자 부당 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제3자 부당 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상담(컨설팅)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 개입의 구체적인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3자 부당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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