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내 개인정보, 재산 지키는 ‘해킹 전쟁’…정부, 통신·금융 보안 강화 나선다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KT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해킹, 롯데카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 등 통신 및 금융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킹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안일한 대응을 깊이 반성하며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롯데카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 그중 28만 명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핵심 결제 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해킹 사고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숨겨진 피해자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사고 발생 원인과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모든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AI 강국 실현의 근간이 되는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인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여 사업자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욱 확실하게 지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모든 관계 부처는 정보보호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마치 ‘해킹과의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사태 수습과 해결에 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보호 대책이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욱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