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해킹 피해, 이제 정부가 알아서 나선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안심해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늘린다. 이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이자 혜택이 될 것이다.

정부는 4월 SKT 유심 정보 유출, KT 소액결제 사건으로 362명이 2억 4천만 원 피해, 롯데카드 서버 해킹으로 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등 연이은 사고 발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롯데카드 해킹의 경우, 28만 명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와 직결된 핵심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어 심각성을 더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이번 사태를 ‘해킹과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해킹 사고를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 미흡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정부가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적극적으로 해킹 사고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철저한 보안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모든 관계 부처는 이제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김민석 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인 정보보호 대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