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년들이 정부 정책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든든한 지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 방향은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보장, 생애 주기별 기본 생활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단순히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청년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번 청년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모두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이전에는 저소득층이나 취약 청년 중심의 정책이 많아 일반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일반 청년들도 일자리, 자산 형성 등 미래 설계를 위한 기회를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등 기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생존’에 대한 걱정 대신 ‘원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1. ‘괜찮은 일터’ 확산과 ‘쉬는 청년’을 위한 재진입 기회:**
* **누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 **어떻게:**
* 임금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채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려움 발생 시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약 15만 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청년 등에게는 1:1 상담을 통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심리상담, 취업상담, 구직 의욕 회복 등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50~2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25년 2만 명 → ’26년 3만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자발적 이직 시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2.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 질 제고:**
* **누가:** AI, SW 등 핵심 역량을 키우고 싶은 청년, 선도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 구직 청년, 군 장병
* **어떻게:**
* AI 중심대학(10개), SW 중심대학(51개) 등에서 AI·SW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 개편을 통해 청년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수료 후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한다.
*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통해 인턴, 일경험, 훈련,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전체 장병 47만 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이 확대(3만 명 → 4만 명)되며, 전자책 구독 및 구매액(80%)을 연간 64,000원까지 지원하는 e-북 지원이 신설된다.
**3. 창업 지원 및 재도전 기회 확대:**
* **누가:** 혁신 기술 창업을 꿈꾸는 청년, 실패 후 다시 도전하고 싶은 창업가
* **어떻게:**
*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 신설 및 글로벌 과정 확대 등으로 혁신 청년 창업가를 양성한다.
*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확대된다.
* ‘창업 루키 프로젝트’ 추진 및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창업 안전망을 마련한다.
*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위한 전용 트랙(’26~’30, 800개)을 신설하여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4. 다양한 분야 도전 지원 및 조기 진로 탐색:**
* **누가:**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청년, 진로를 탐색하고 싶은 학생
* **어떻게:**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 청년농에게 맞춤형 농지 공급(’25년 2,500ha → ’26년 4,200ha) 및 농촌보금자리(’25년 27개소 → ’26년 32개소) 지원을 확대한다.
* 청년 귀어 지원을 위한 ‘청년바다마을'(’25년 3개소 → ’26년 6개소)을 확대한다.
* 대학 진로지도 지원 강화 및 갭이어(Gap-year) 지원 등도 검토된다.
**5. 지역 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
* **누가:**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거나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
* **어떻게:**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에게 2년간 재직 시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 최대 720만원)
* 매년 3개씩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하여 지역 정착 기반을 확산한다.
**6. 기초 자산 형성 기회 보장:**
* **누가:** 초기 자산을 형성하고 싶은 청년, 군 초급 간부
* **어떻게:**
* ‘청년미래적금’이 ’26년 6월 신설된다. 납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이 확대된다. (일반형: 월 납입금(최대 50만원)에 정부 기여금 6% 매칭,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 우대형: 정부 기여금 12% 매칭)
* 군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여 월 납입금(최대 30만원)에 대해 정부 기여금 100%를 매칭 지원한다. (3년간 최대 납입 시, 원금 1,080만원 + 정부 기여금 1,080만원 + 이자 수령)
*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외 모든 청년으로 ‘재무상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7.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보장:**
* **누가:** 월세 부담을 덜고 싶은 청년, 저렴한 공공 분양·임대 주택을 찾는 청년
* **어떻게:**
* ‘청년 월세지원 사업'(최대 월 20만원)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며, 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 분양 주택 및 청년 선호 지역에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 청년·1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와 임대 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 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확대한다.
*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공공 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 사기 예방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8.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 **누가:** 교육비, 식비, 통신비, 문화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청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
* **어떻게:**
*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인상되며, 인문사회계 우수 학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석·박사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신청 대상이 모든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25년 약 20만 명 → ’26년 약 30만 명)
*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25년 연 450만 명 → ’26년 연 540만 명)
*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월 5.5만원으로 지하철·버스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19세 → 19~20세), 지원 금액(최대 15만원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사용 분야(영화 추가)가 확대된다.
*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시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 고립·은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경계선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 실태 파악 및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립·은둔 위기군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를 지원한다.
*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방안에 대해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
**9. 마음 건강 상호 연계 지원 체계 구축:**
* **누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는 청년, 정신 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원하는 청년
* **어떻게:**
*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검사 주기 단축(10년 → 2년)이 ’25년부터 시행된다.
* 검진 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 SNS, 전화 등 접근이 쉬운 상담 체계를 강화하며, 고립·은둔 청년층에게는 메신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말벗 역할을 제공한다.
**10.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 **누가:** 국가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 **어떻게:**
*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국무총리 주재 미래 대화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이 강화된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6개 분과)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 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11.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 체계 정비:**
* **누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쉽게 찾고 신청하고 싶은 청년
* **어떻게:**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에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가 도입된다.
* 청년 정책 제안을 위한 공모전 수시 개최 및 ‘청년신문고’ 채널 활성화, 온라인 투표 기능 신설 등을 통해 ‘온통청년’의 역할이 강화된다.
*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 체계를 모색한다.
**12.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
* **누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원하는 청년
* **어떻게:**
* 산불 재난 지역 등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 지역 일거리 실험 등을 기획·운영하는 ‘청년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청년 여러분은 ‘온통청년’ 플랫폼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 참여 기구 확대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를 통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시에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길 바란다.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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