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들의 ‘첫걸음’ 돕는다… 일자리·자산 형성·기본생활 지원 강화

정부가 모든 청년의 사회 진출 첫걸음을 지원하고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다. 첫째,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한다. 둘째, 청년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기본 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한다. 셋째,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같은 3대 분야에 걸쳐 총 139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이제 ‘괜찮은 일터’ 찾고 ‘자산 형성’ 기회 잡는다**

우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 확산에 힘쓴다. 채용 플랫폼을 통해 임금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또한,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청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길어지는 구직 활동으로 지친 청년들을 위해서는 ‘쉼’에서 ‘회복’으로, 그리고 ‘재진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정 정보 연계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고, 1:1 상담을 기반으로 고립·은둔 청년 등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심리상담, 취업상담, 구직 의욕 회복 등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에는 1만 2천 명, 2026년에는 3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 기간 동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에는 저소득층 취업 취약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2026년에는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

직업 훈련과 일 경험, 교육의 질도 한층 높아진다. AI 중심대학 10개, SW 중심대학 51개 신설 등을 통해 AI·SW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고,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한다. 훈련 수료 후에는 관련 직무의 일 경험까지 연계하여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전체 장병 47만 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며,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쓴다.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도 확대 추진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청년농에게는 맞춤형 농지 공급 및 농촌 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귀어를 위해 주거 공간, 일자리, 어촌계 참여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청년바다마을도 확대된다.

**주거, 자산, 생활비 부담 완화… 든든한 ‘기본 생활’ 지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미래적금을 2026년 6월 신설하여 초기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6%를,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정부 기여금 12%를 매칭 지원한다. 현행 군 병사를 대상으로만 운영 중인 내일준비적금은 군 초급 간부로 확대하여 월 납입금에 대해 정부 기여금 100%를 매칭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며,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 분양 주택 공급 및 청년층 선호 지역에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권리 관계 분석 등 안전 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청년 주거 상담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을 통해 식비 보조도 신규 지원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월 5만 5천 원으로 월 20만 원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연령, 금액, 사용 분야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국민연금 가입 시 생애 첫 보험료도 지원하여 미래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 취약 청년들의 자립 기반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립·은둔 위기군을 조기 발굴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 소양, 구직, 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1인 가구에게는 관계·교류 및 식생활 등 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방안에 대한 모의 적용을 실시하고, 이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10년→2년)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 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 상담 바우처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층을 대상으로 메신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말벗 역할을 제공하여 위험 상황으로의 악화를 예방한다.

**청년,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참여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의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개선한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주재 청년과의 대화, 미래 대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한다.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 내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정부 위원회에는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인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하여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도입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오프라인 지역 청년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접점에서 청년 정책 전달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 체계를 모색한다.

청년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및 청년-지역사회 간, 청년 세대 내 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연대와 공감을 회복한다. 청년 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시작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개년 종합 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 방향을 개선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