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혜택 확대, 나도 받을 수 있다

산림 분야 규제 혁신으로 임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제 더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소득 보조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며,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산림 분야의 보조 사업 대상 확대이다. 기존에는 산림 버섯과 관상류 생산자만 받을 수 있었던 하우스 시설 보조 사업이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다양한 임산물 재배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림 소득 보조 사업의 지원 대상 역시 대폭 넓어진다. 기존에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임업인, 생산자 단체만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임산물 품목 재배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새로 임업에 뛰어든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 밖에도 여러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산지 활용의 문턱이 낮아진다. 임업 정책 자금 신청 접수 지역도 확대되어 더 많은 지역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수목원 완충 지역 내에서는 농림수산물 판매 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 방법도 개선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규제 혁신 대표 사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과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규제 혁신 현장 지원 센터도 운영 중이다. 김호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림 분야 규제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더 나은 산림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임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 분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