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평화와 경제 리스크 해소 기대

7년 전 오늘, 9월 19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된 날이다. 이날 남북은 평양에서 만나 향후 나아갈 길을 약속하며 군사합의를 채택했다. 이 군사합의가 성실히 이행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은 눈에 띄게 낮아졌고, 한반도에는 잠시나마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남북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군사합의는 사실상 그 효력을 잃었고, 양측 간의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 채널마저 끊긴 상황이다.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또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정부는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여전히 강조한다. 첫째,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다. 둘째,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약속 역시 변함없이 유효하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단시간에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신뢰는 단순히 말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9.19 군사합의의 본래 정신을 복원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밤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또한,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다. 나아가, 분단이라는 비극을 악용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 역시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