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내 비행기도 친환경 연료로? SAF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이제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때, 지구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만날 수 있게 된다. 2027년부터 국내 출발 항공편에 SAF가 의무적으로 혼합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SAF 사용 확대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SAF 혼합 의무화 제도를 통해 당신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항공 여행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면서, 친환경 항공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들은 일부 단거리 노선에서 국산 SAF를 1% 혼합하여 운항하고 있지만, 이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그렇다면 SAF 혼합 의무화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2027년부터 SAF 혼합 의무 비율은 1%로 시작하여 점차 높아질 예정이다. 2030년에는 3~5% 수준까지, 2035년에는 7~10% 범위 내에서 혼합 비율이 결정된다. 이러한 비율은 국내 SAF 생산 능력, 해외의 의무 수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계획이다.

SAF를 공급해야 하는 주체는 정유업계와 석유수입업자다. 이들은 국내 공항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SAF로 공급해야 한다. 혼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이행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무 비율을 낮추거나,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의무 이행을 이월할 수 있는 유연성 제도도 마련된다.

항공사의 경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급유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급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생 항공사에게는 3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안전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최대 3년간 의무 이행량을 이월할 수 있는 유연성 제도도 적용된다.

이러한 SAF 혼합 의무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오 기반 SAF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속 지원되며, 차세대 생산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검토된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 지원과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추진,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수입 관세 양허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SAF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시행된다. SAF를 혼합 급유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이 2027년부터 항공사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된다. 또한, 승객이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SAF 관련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이행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공식 출범하였다. 정부 부처, 간사 기관, 항공 및 정유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SAF 혼합 의무화 제도의 도입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항공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SAF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나라 항공 운송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