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힘든 소상공인, 이제 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이라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더 빠르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복구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나선다. 이는 오는 11월 28일 재난안전법 시행 이전에 마련되어, 앞으로 발생할 재난·재해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에 대한 지원금 산정 기준과 단가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피해 상황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판정하기 위해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현장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조사 요령이 담긴 업무 편람도 작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준비는 재해 발생 시 지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방안에는 저렴한 정책 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 훈련을 받은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과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논의되었다.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스스로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풍수해 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을 11월 28일 재난안전법 시행 이전에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한층 강화된 안전망 속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