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소상공인,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새로운 복구지원 방안 공개

이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더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 지원 내용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내용이 곧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지원 단가가 새롭게 설계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등 파손된 시설에 대한 지원금 산정 기준이 마련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단가 체계도 함께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 판정을 위해 피해 유형별로 등급을 분류하는 체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는 피해 조사 요령과 같은 실무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복구 지원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편람도 작성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렴한 정책 보험 상품 개발이나 재난 교육 훈련 이수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 재정 부담 능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스스로 재난 대비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이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는 11월 28일 이전에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상으로 더욱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