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필수 의약품 걱정 끝! 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도 명확히 한다. 이로써 환자들은 치료에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부 주도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의료인이 처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늘리고,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처방할 수 없는 약물도 추가로 지정한다. 더 나아가 마약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혁신방안’ 적용을 확대하여,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이 맞춤형 규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허가·심사 혁신방안’에는 AI 기반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전담팀 운영, 전문 심사인력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지원 제도화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도 추진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대체 시험법 개발 및 현장 활용 기반 마련도 계획되어 있다.

먹거리의 안전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AI를 활용하여 위해 우려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신종 식품 위해 요인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혁신적인 식품 사고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 영양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모든 지자체에 확대 설치하고,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급식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집단 급식소까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유전자 변형 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추진하고,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