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지 걱정 덜고 농사에만 집중하세요!

이제 청년 농부들도 더 넓고 안정적인 농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청년농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농지 임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특히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농지를 더 쉽게 구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청년농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누가’, ‘어떻게’ 이 혜택을 받느냐다.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농지’ 공급을 확대한다. 이는 창농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은 2020년 1,639ha에서 2025년 2,500ha까지 꾸준히 늘려왔으며, 2026년에는 4,200ha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농이나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받아 임대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농지도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이 또한 매년 지원 물량을 확대해 나간다. 2030년까지 공공비축농지를 두 배로 늘려 청년농에 우선 임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2023년부터는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농의 농지 구입을 직접 지원하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도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농지은행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먼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10년에서 30년 동안 임대하고 원금 상환 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 물량 역시 2023년 20ha에서 2025년 50ha로, 2026년에는 200ha로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이처럼 청년농에게 농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예산 증액에서도 확인된다. 청년농의 농지 공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농지지원 예산은 2025년 1,113억 4천만원에서 2026년 1,807억 7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은 9,625억원에서 1조 6,170억원으로, 선임대후매도 사업 예산은 193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각각 크게 확대된다.

지원 방식 또한 더욱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특정 기간(2월~4월)에만 공모로 진행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이 앞으로는 연중 지원 사업으로 변경된다. 또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청년농이 원하는 대규모 농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 방식은 지자체에서 매수가 가능한 5ha에서 10ha 규모의 집단화된 농지를 확보하여 농지은행에 매입을 요청하면,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은 더 넓고 희망하는 지역의 농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맞춤형 농지 지원에서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7.9%에서 2022년 63.6%, 2024년에는 7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농의 농지 공급 확대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물량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