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재해보상, 더 촘촘해진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가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양식업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 작업은 해양수산부 주도로 진행되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양식업 재해보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들은 특히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재해보상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핵심은 현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양식어가가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경남, 전남, 충청, 제주 등 권역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고수온, 적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어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피해 예방과 보상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