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및 납품대금 문제 해결 나선다

중소기업인이라면 앞으로 기술 탈취 걱정을 덜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첫 시작으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해야 경제 재도약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 탈취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이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기술 탈취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많은 하도급 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납품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 및 폐업 안정성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중소업체가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와 연동제 회피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추진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을 계속 방문하여 소통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