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혜택, 이제 더 쉽게 누릴 수 있다!

국민 모두가 미디어의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된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온라인 미디어의 신뢰성을 높이며,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국민이 미디어를 더욱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 습득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회복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들고,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또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지역 및 중소 방송사와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미디어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은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국정과제 의결을 통해 국민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지역 방송이나 공동체 라디오와 같은 소규모 미디어의 혜택도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안전성과 이용자 권리가 보장되면서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