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해양수산부의 주요 기능이 부산으로 이전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킬 새로운 기회들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완료는 단순히 청사가 옮겨가는 것을 넘어, 북극항로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어촌과 연안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핵심 변화 1: 북극항로 시대 주도 및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해상수송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허브 항만을 완성하여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 **부산 이전에 따른 선사 유치**: 올해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하는 것에 맞춰,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을 비롯한 국내 주요 선사들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 **북극항로 상업화 지원**: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추진한다.
* **국제 협력 강화**: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하여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거점항만 개발 및 물류 허브 육성**: 컨테이너, LNG, 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 부지를 글로벌 물류 허브로 육성한다.
*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조선 기술 개발**: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 수송력을 확충한다. 또한,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 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K-조선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핵심 변화 2: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기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촌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해양 관광 활성화와 해양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어업 관리 제도 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 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 어선 감척 및 대체 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 **양식업 지원 확대**: 상습 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 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 **수산물 유통 효율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 구축을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고,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 **청년 어업인 및 섬 주민 지원**: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 일자리, 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며, 섬 주민 의료 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 **해양 관광 및 해상 풍력 보급**: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국가 해양 생태 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내년 3월 ‘해상 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 공유 모델 도입을 지원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 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핵심 변화 3: 흔들림 없는 해양 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 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또한, 해양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쓰레기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 **감시 역량 강화 및 불법 조업 단속**: 관할 해역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 자원 안보 확립에 힘쓴다.
* **선박 안전 관리 강화**: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한 운항 자격 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 안전 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해양 안전·재난 관리 체계 구축**: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 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해양 보호 및 폐기물 관리**: 매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 보호 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 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정한 우리 바다를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차별 이행 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 조치,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국정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 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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