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 파격 혜택 받는다! 전기료 할인부터 세제 지원까지

대한민국 지속 성장의 핵심 동력인 국가 균형 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균형 성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역 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지표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과를 낸 지방 정부에 대한 우대 사업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한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할 실질적인 이유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된다.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 전기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하여 더 저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전기 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위축되었던 사회적 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괄 부서가 지정되고, 공공 서비스 위탁 방안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이 불필요한 시설 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햇빛 소득 마을 사업과 같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예산 지원을 넘어선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에 대한 금융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받았다.

이처럼 이번 국무회의는 국가 균형 발전을 넘어, 지방 경제를 살리고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