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혜택, 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주민-지자체 지원 대폭 강화

이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확정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그동안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전력망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토지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었으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을 협의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핵심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적기에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제도적 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우선, 토지주가 사업에 협조하여 3개월 내 조기 합의를 할 경우,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부지를 매수하여 보상하는 방식도 가능해졌다.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추가로 50%를 편성하여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추가 보상이 신설되었다. 345kV 설비 기준으로 300m 이내에 거주하거나 여러 개의 선로가 지나가는 밀집 지역의 세대는 기존보다 최대 4.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든든한 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이나 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계통 접속 비용으로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며, 선하지를 장기간 저리로 임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된다. 가공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에는 1km당 2억 원이 일시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 내에 이미 설치된 가공선로를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변전소 등 대규모 전력 설비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는 사업 시행자(한국전력공사)가 전력 공급 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가 부과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해소해 나간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에 중앙정부 부처 관계자,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력망 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입지 선정 단계부터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석이 보장된다. 또한,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조회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으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강화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한편, 입지 선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 범위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 사업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AI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