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로 새롭게 태어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당신도 더 많은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펼치겠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확대된다. 인문 활동, 국제 교류 등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의 체험 학습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위기나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건강 체험 활동비가 지원되고, 우수한 건강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교육도 지원하며,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인력도 늘어난다.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더욱 확대된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 이제 취학 전과 취학 후로 나누어 지원하던 차등 지원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돌보미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돌봄 수당이 인상되고, 야간 긴급 돌봄 수당도 새로 신설된다. 한부모, 이주 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과 지원금이 상향되며, 미혼모, 부, 조손 가구 등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가족 센터를 통해서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기초 학습과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1인 가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기대된다.

두 번째 핵심은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구현이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서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과 더불어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확대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진다. 기업 내에서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여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돕는다.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의 고용 유지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며, 여성 벤처 펀드 조성 등 여성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다듬고, 정부 포상 근거 마련, 지역 여성 창업 보육 센터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성평등한 일터 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강화된 지원이 이루어진다.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등 새롭게 등장하는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협력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AI 전문 수사 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도 추진된다. 특히 교제 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 교제 폭력 관련 법제화도 진행된다.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더불어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HPV 무료 접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차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지원하며 ‘여성 인권 평화 재단’을 설립하여 역사 인식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