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비 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소비 쿠폰으로 체감하는 민생 회복,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이번 민생회복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소비 쿠폰 지급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일 현재, 10만 원 상당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곧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 심리 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가운데,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어떻게 혜택 받나? 상세 안내**
* **소비 쿠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2차 지급분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소상공인 지원:** 장기 연체 문제 완화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추경 예산 집행률을 7월 말 기준 53.1%까지 끌어올리며 정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도 민생 회복 뒷받침**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노동 정책:**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노동권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임금 체불 근절 대책 도입 등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복지 정책:**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혔다.
* **부동산 정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택지 공급 방식을 공공성이 강화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고자 한다. LH 공사의 택지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관건**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 심리 개선과 경기 지표 상승세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가 추진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노동권 개선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택지 분양 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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