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5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전략이 수립되며, 2030년 목표보다 진전된 2035년 감축 목표도 연내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이 마련된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더욱 빠르게 전환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기후·환경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는 더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나고 폐기물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가 도입되고, 폐배터리와 같이 특정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가 구축되어 제품의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 선도기업 및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과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과 같은 선도 사업도 확산되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세 번째,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는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기후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컨트롤 타워가 정립될 것이다. 또한 정교한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포괄적인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인프라의 기후 위험 대응력이 강화된다.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다.
네 번째,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사업장, 수송,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가 강화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은 물론, 녹조 독소 기준 신설과 대응체계 개선, 오염원 관리를 통해 조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환경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은 우리가 사는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풍요로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4대강 보가 시설별 여건에 맞춰 개방되고,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건강한 하천 조성을 넘어,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며,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며 지속가능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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