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로봇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더 쉽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던 복잡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생활 곳곳에서 로봇을 더욱 편리하게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저작권 데이터, 이제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 11월까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AI 업계와 저작자 간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역시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욱 많이, 쉽게 개방된다. 2025년까지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2025년 9월까지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해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법원 판결문이나 공공저작물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개방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자율주행 기술 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이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연내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47개 시범운행 지구 중심에서 도시 단위로 지정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가 직접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자율주행 업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AI 로봇 규제도 재설계되어 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이 가속화된다. 예를 들어, 주차 로봇의 설치 장소, 관리인 상주, 주차 구획 크기 등과 관련된 규제가 재정비되고, 건설 로봇의 경우 사람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 기준 등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과 경제 형벌 합리화에도 힘쓴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은 9월 중 1차 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후속 조치가 지속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9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 합리화를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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