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더 많은 혜택, 더 쉬워지는 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 규제혁신 혜택은?

이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2025년 규제혁신 혜택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편리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 개개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 보호 강화, 해외여행 시 장애인 혜택 접근성 향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재입국 지원 등 주목할 만한 개선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잠자는 내 돈 지킨다: 소멸시효 안내 강화**

교통카드나 각종 페이, 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잔액을 잃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이용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일자와 함께 사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용자에게 직접 통지된다. 또한, 실물 카드에는 큰 글씨로 소멸시효가 안내되어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쉽게 인지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선불전자지급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 이제 영문 장애인등록증 하나로OK: 장애인 혜택 확대**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외에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종이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훼손이 쉽고 휴대 및 사용이 불편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영문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나 정보는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들의 해외여행 접근성을 크게 높여 권익 보호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소급적용 확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신청일 이전 5개월까지만 소급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전 6개월까지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의료복지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귀책 없이도 재입국 걱정 끝: 근로자 권익 보호 촉진**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후 출국하여 비전문취업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 내에 법무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의견이 전달되었다. 이러한 개선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내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반부패법·정책 속 규제 합리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조사’, 행정심판을 통한 부당한 행정규제 해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