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도 세금 걱정을 덜 해도 될 전망이다.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주식 투자자, 특히 종목당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여러 시장 의견과 국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으나, 최종적으로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시장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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