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건설 현장 체불 청산과 안전, 이제 한 번에! 나는 혜택받을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당신, 임금 체불 걱정과 산업 안전 불안감을 이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 체불를 해결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 즉 ‘내 손에 들어와야 할 돈’과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통합 감독은 그동안 임금 체불 문제와 산업 안전 문제가 각각 따로 관리되면서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개별 감독 방식으로는 놓치기 쉬웠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체불 임금을 조속히 청산하는 것은 물론, 불법 하도급 문제까지 잡아내어 건설 현장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감독은 5개 지방관서에서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팀이 투입되어 진행된다. 이들은 단순히 임금체불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러한 통합 감독은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물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독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나 해당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번 통합 감독이 체불 청산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산업 현장의 안전 수칙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