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의 소중한 기술을 빼앗겼는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속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입증이 훨씬 쉬워지고, 승소했을 때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을 만들고, 침해받은 기업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술 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기술 탈취 피해 입증,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권’이 신설되며, 이때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디지털 증거 자료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단계별로 행정 조사를 강화하고 신고 주체를 확대하며, 직권 조사를 도입하여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및 공공 조달 입찰 제한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기술 개발 비용을 온전히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피해 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의 연구 개발비 정보 활용 방안도 마련됩니다. 또한, 법원이 전문 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이 ‘중소기업 기술 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운영됩니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은 ‘기술 보호 울타리’를 통해 통합 관리 및 제공되어,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술 탈취 예방을 위한 든든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합동 기술 보호 설명회가 연 5회로 확대 개최됩니다. 또한, 각 부처별 맞춤형 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기업 수준의 예방 및 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기술 보호 선도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 기업 중 정부 출연 10억 원 이상 연구 과제에 대한 조기 경보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 임치 건수는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되며, 기술 유출 상시 예방을 위한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 신설도 검토됩니다.
**기술 탈취 근절, 이제 범부처가 힘을 합쳐 나섭니다.**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가 신설되어 기술 탈취 사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인 범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운영과 함께, 피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술 분쟁 조정 제도 역시 효율화되어, 1인 조정부 및 직권 조정이 신설되고 비대면 원격 조정의 적용 대상이 모든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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