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0년 내 OECD 최하위권 진입 목표, 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나선다

이제는 자살률 감소,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정부가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자살률 OECD 최하위권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이었던 자살률을 2029년까지 19.4명,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5년 안에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14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 지난해 10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담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이 심의·의결되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되나?**

이번 대책은 크게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지원 확대:**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긴급한 개입 시스템이 강화된다.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실 동행 및 치료 과정을 지원하며,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가 5곳 늘어나 총 98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응급치료, 자살 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자살유족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임시 주거 지원,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 **취약계층 지원 기관 간 촘촘한 연계 시스템 구축:**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복합적인 고충을 해결한다. 각 기관은 초기 상담 시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활용하고, 고위험군 발견 시 자살예방센터와 정보를 공유하여 사례 관리를 의뢰한다. 구직, 채무, 가족 문제 등 자살예방센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신적 위기 초래 요인에 대한 범부처 선제적 대응:**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 문제, 범죄·재난 피해, 중독 등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개인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지원하며, 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생계급여 인상, 위기 가구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엄정한 대응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취약 가족 지원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법무부는 다중 범죄 피해자 보호와 자산 몰수·추정을 강화한다.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난 피해자 및 중독자의 회복과 장기 관리를 지원하며,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 대상 심리 지원도 확대한다.

* **지자체 및 현장 중심의 자살 예방 체계 확립:**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 예방, 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자체에는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여 보건-복지 연계 및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또한,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이번 자살예방정책은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 채무·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학교 폭력 및 직장 내 갑질 피해자, 재난 및 범죄 피해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소득, 재산, 질병, 진료 이력 등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 및 온라인 유해 정보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는 2개의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번 발표된 정책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주요 내용이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자살률 28.3명 수준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