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66조 원, 미래 전장 대비 우리 군은 어떻게 강해지나?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66조 2,947억 원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로, 21세기 미래전에 대비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방 예산 증액은 우리 군을 어떻게 더욱 강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다. 국방 인공지능(AI) 회의와 국방 지능정보화 컨퍼런스를 통해 국방 분야 AI 정책 논의가 실제 실행 단계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육군 36사단이 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로 최초 지정됨에 따라, 50만 드론 전사 양성과 전 장병 대상 드론 교육 추진 등 국방 분야의 드론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인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군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51.4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적극 행정 또한 추진된다.

한편, 2025년 9월 8일에는 서울안보대화가 개최된다. 이번 대화에서는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투 트랙’ 접근 방식이 일관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AI와 드론 기술을 활용한 미래 전장 대비,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군사 시설 규제 완화, 그리고 사기 범죄 예방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